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 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	구 분	구 분	업무와 역할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	2) 수습상황 파악팀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3) 긴급통신지원반	3) 긴급통신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6) 재난수습홍보반	6) 재난수습홍보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8) 교통대책반	8) 교통대책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	나. 협업기능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사고	재무담당관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 ․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질병	일자리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	가. 고속철도 사고 나. 국토부 관장 공동구 재난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지하철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건 설 과 교통관리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 지하상가화재 - 요양병원화재 - 전통시장화재	건 설 과 보 건 소 일자리경제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일자리경제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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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가. 비상1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 비상1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예상파고 0.5~1.0m)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나. 비상2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이하 “지진해일경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예상파고 1.0m)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다. 비상3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	가. 비상1단계	최근 6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45%이하(표준강수지수-20이하)인 경우
3. 가뭄	나. 비상2단계	최근 6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45% 이하(표준강수지수 -2.0이하)가 2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가뭄	다. 비상3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	가. 비상1단계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혹염)
4. 폭염	나. 비상2단계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극염)
5. 한파	가.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지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	나.비상2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구 전역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	다.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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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구청장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구 소속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기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요청)

제14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 조치)

제15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재난수습 홍보)

제18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