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별표]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과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 호
 
 부산광역시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 정: 부산광역시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부산광역시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과장․담당관․팀장․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과․담당관․팀․부(전화: ○○○-○○○○～○, FAX: ○○○-○○○○, E-mail: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과장․담당관․팀장․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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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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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별지 제3호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 . . )를 받음
 (4) 표준안: ○○○부 ○○○과-○○(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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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1. 제정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부산광역시 ○○○○○ 조례를(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주문을 사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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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전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개정주문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규칙)명을 포함한 조례(규칙)의 전문을 기재
 ④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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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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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지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 조례는(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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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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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7. 1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 예고기간: 20 . ○. ○ ～ ○. ○(○일간)
○ 예고방법: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건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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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심의안건표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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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목록

[별지 제8호서식] 
20 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목록
- 총 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
 20 년 월 일(요일), 시간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소관부서의 직제 순서로 부여하되,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의 순서로 작성
 ② 비고란에는 조례공포안, 의원발의안, 심의보류안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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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안문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제안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1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20 . . ) 심의필(별첨)
 4) 표준안 : ○○○부 ○○○과-○○(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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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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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재의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부산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재의요구서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우리 시에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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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공포문전문

[별지 제12호서식] 
공포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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