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별표]자치법규 입안시의 유의사항

[별표] <개정 2005.3.14.>, <전부개정 2017.06.30.>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입법안 작성 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자치법규의 입법 시 유의할 사항
 가. 자치법규 제명의 표현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이라도 조직, 단체(공사, 공단, 조합 등),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 쓴다.
 3) 자치법규명에 포함되는 조례,시행규칙,규칙,규정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쓴다.
 4) 자치법규의 본칙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하나, 자치법규의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공포문 등에서 낫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 방식
 - 일부(전부)개정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나. 자치법규 개정․폐지방식의 유형과 기준
 1) 조례(규칙)의 개정은 기존 조례(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기존에 규정된 내용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에 규정된 것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규칙)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2)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① 개정되는 조문수가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② 용어나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자치법규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3)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되는 자치법규도 각각 하나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자치법규 개정문의 작성기준
 1) 개정주문의 표기방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OO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명 개정의 경우 제명 전부를 개정한다.
 예) 제명 “○○구 ○○조례”를 “○○구 △△조례”로 한다.
 3)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4)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5)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 제○조 중 “○○”를 “○○ ○○”로 한다.
 6)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 중 “○○”를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을 “○○”로 한다.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에 1개 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7)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3. 조례․규칙․행정규칙의 구분에 유의할 점
 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수권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1) 일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구의회 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이 행정내부가 아닌 일반주민을 기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입법이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입법안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신구조문대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심의안건표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목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제안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조례안 재의요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공포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질의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준(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