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성 명(기관명)			성 별	성 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장 애 유 형	장애 급	장애 급	장애 급	장애 급	장애 급	장애 급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E-mail	E-mail	E-mail
주 소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2. 보조기구
수 리 장 소	□내관 □방문	□내관 □방문	□내관 □방문	종류	종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
제조사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모 델 명
수리가 필요한 부분	타이어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	튜브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수리가 필요한 부분	점검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수리가 필요한 부분	교체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위와 같이 보조기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결과서

대상자No		이 름		장애유형/급수
수리일		경제상황		담당자	(인)

소요비용	총액		본인부담		소요시간
사용 부품	사용 부품	사용 부품	사용 부품	사용 부품	사용 부품	사용 부품
NO	재료명	재료명	재료명	단가	수량	합계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NO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 “장애인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2. 23.>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센터에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③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