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3조의2(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2]

제4조(과학실 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4조(과학실 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라벨을 부착하여 약품명,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