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01 시행 2014-10-01 일부개정
전국 6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한문)(한문)
발 명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소 속현 재현 재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현 재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자유발명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문)
발 명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소 속소 속현 재현 재현 재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소 속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구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특 허 등 록발 명 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문)(한문)
특 허 등 록발 명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특 허 등 록발 명 자주 소
특 허 등 록발 명 자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 명 자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발 명 자등록번호등록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는 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문)(한문)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는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는 자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는 자소 속현 재현 재현 재현 재직 책직 책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는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 책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
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강동구청장 (인) 첨 부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발 명 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문)
발 명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소 속현 재현 재현 재직 책직 책직 책현 재
발 명 자소 속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 책직 책직 책발명당시
발 표 명 의 시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발 표 명 의 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 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0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0.01.>
발 명 심 의 요 청 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0.01.>
특허(고안) 등록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0.0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3>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개정 2008.4.23>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3>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개정 20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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