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07 시행 2022-09-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정도	장애정도	급	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	품목관리번호 :	품목관리번호 :	품목관리번호 :	품목관리번호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제품정보	제조연월 :	제조연월 :	제조연월 :	제조연월 :	제조연월 :	제품일련번호 :	제품일련번호 :	제품일련번호 :	제품일련번호 :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없음	없음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장 애 인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인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유형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유 형	유 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귀하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장애종류, 장애정도	연락처	보장구 유 형	수리 내역	*수급 유형	수리비	신청 금액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수리 업체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청구내용
장애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수급유형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수급자‧차상위 □ 일반
장애인	주 소	주 소					장애명 및 장애정도	장애명 및 장애정도	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보장구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비용청구금액	비용청구금액
보장구 수리 내역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수수료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09.28. 2019.5.29.) <개정 2020. 9. 9.>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5.29.> <개정 2020. 9. 9.>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5.29.> <개정 2020. 9. 9.>

 * 수급유형은 수급자‧차상위, 일반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5.29.> <개정 2020. 9.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09.28., 2022.9.7.>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강동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16.09.28.>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9. 9.>3. <삭제 2020. 9. 9.>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6.09.28.>3. <삭제 2020. 9. 9.>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 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