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05 시행 2012-06-05 일부개정
전국 15곳과 비교

별표

[별지제1호]과태료부과대상위반사항조사확인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제2호]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제3호]과태료수납부(체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수납부[체납부]를 사용함.

[별지제4호]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⑤위반사항⑤위반사항
⑥과태료 금액⑥과태료 금액⑥과태료 금액⑦당초 납부기일⑦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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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제5호]과타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일자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별지제6호]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주 소
부과 대상④대상시설 및 위반사유④대상시설 및 위반사유④대상시설 및 위반사유
부과 대상⑤소 재 지⑤소 재 지⑤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 지 일⑥고 지 일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부과기간⑧부과기간⑨이의제기일⑨이의제기일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부. 3. 담당 공무원 의견서 1 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보고서)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보고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4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5조(과태료 납부 독촉장)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하수도법」제8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통보)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통보) 「하수도법」제8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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