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 확인 검사 주기

금연기간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
금연 등록 ～ 6주	2회
금연 7주 ～ 12주	1회
금연 6개월	1회	1회
금연 12개월	1회		1회
금연 24개월	1회		1회
금연 36개월	1회		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5.30.>
금연 확인 검사 주기(제3조제3항 관련)

 비고 1. 금연 6개월부터는 금연기간 도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연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금연 36개월 2회 검사 중 1회는 구청장이 무작위로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연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별표의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운영 절차를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

금 연 성 공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금 연 성 공 지원 대상자

등록일

금연성공 기 준 일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화번호

자 택

H. P.

관할 동주민센터( 동)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성공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 . . 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1부

※ 신청인은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 청 인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확인 사항

- 금연클리닉 등록일 : 20 . . . / 금연성공기준일 : 20 . . .( 개월) - 금연클리닉 금연 확인 검사 결과 : 성공 ( ), 실패 ( ) (조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 사항

- 신청인의 금연성공기준일까지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 등재 ( ), 미등재 ( ) -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 지급( ), 미지급( ) (조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5.30.>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구분

신청 일자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금연클리닉 확인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주민 등록 등재 여부

지급 내역

비고

구분

신청 일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금 연 클리닉 등록일

금연성공 기 준 일

금연확인 검사결과

주민 등록 등재 여부

예금주 (수령인)

계좌번호 (은행명)

지급 일자

금 액 (만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5.30.>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하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등록일로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금연성공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이하 “도래일”이라 한다)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사이에 전출하는 경우, 거주지는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1. 1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도래한 날2. 2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24개월이 도래한 날3. 3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36개월이 도래한 날③ 제2항의 금연성공 기준일별 지원금은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내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이내[전문개정 2019.5.30.]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2. 금연클리닉 등록 후 금연 확인 검사 결과 확인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③ 제2항제2호의 금연 확인 검사 주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속을 위하여 편성된 금연지도단속요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금연 확인 검사 주기

[별지 제1호서식]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

제4조(대상자 관리)

제5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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