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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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관련 서류관련 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5.30.>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5.30.>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5.30.>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5.30.>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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