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비고 : ① 보도 외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 4. (생 략)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개정 2014.4.24.>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개정 2014.4.2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ㆍ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 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