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종목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2) <삭제>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생산실적 증명 3) 실수요자 증명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5) 원자재(시설재) 증명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무적증명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4) 거주에 관한 증명 5) 부양사실 증명 6)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	1건 - 1매 1건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매)	800원 - 350원 350원 350원 350원 800원 800원 1,00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300원

종목	단위	수수료	비고
7)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8)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9)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0)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2)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4)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바. 자동차 제증명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아.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자.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통 1통 1건 1명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시간 1건1회 1건 1매 1건당	400원 500원 300원 5,000원 350원 350원 450원 5,500원 800원 1,500원 1,000원 100원 1,000원 350원 100원 150원 150원 150원 6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종목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23) 권리면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24) <삭제>
25)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종목	단위	수수료	비고
26) 하천부지 점용허가	1건	1,000원
2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28)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29)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장소이전)	1건	40,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9)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0)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1) 삭제 <2021.12.30.>
12) 삭제 <2021.12.30.>
1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5,000원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종목	단위	수수료	비고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21)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22)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23)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1건	20,000원
24) 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25)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3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7) 영화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40)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41) 애니메이션업 신규 신고 <신설 2021.12.30.>	1건	20,000원
4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설 2021.12.30.>	1건	10,000원
4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신설 2021.12.30.>	1건	5,000원

종목	열람ㆍ시청	단위	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필름ㆍ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 시청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건(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필름ㆍ테이프 등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필름ㆍ테이프 등	다.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3,500원 2,000원
필름ㆍ테이프 등	라. 사진필름 열람	1장 1장 초과마다	200원 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500원 1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나.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전자파일	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전자파일	나. 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종목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단위	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 (1매 기준)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건마다	5,000원 3,00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편마다	5,000원 3,00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다. 사진필름
필름ㆍ 테이프 등	1) 사진필름 인화(1장 초과마다)	1컷마다 3" × 5" 5" × 7" 8" × 10"	500원 200원 300원 400원
필름ㆍ 테이프 등	2) 사진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6,0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1) 사본(종이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1장초과마다 B4이하 1장초과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2) 마이크로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롤마다	1,0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나.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000원

종목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단위	수수료
전자파일	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전자파일	2)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무료
전자파일	2)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	나.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전자파일	나.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삭제 <2000.10.31>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3.20]

제4조

제4조 삭제 <2010.10.14>

제4조의2(납부방법)

제4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본조신설 2010.10.1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제목개정 2014.3.20]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11. 삭제 <2019.6.7>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30.>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10.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