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사항

<도안 예시>	<사 양>
	1) 규 격 : 60cm×90cm, H180cm 2) 색 상 - 바탕 : 공원색 - 금연로고 : 흰색, 적색 - 도면 : 연두색, 흰색, 검정색 3) 특 징 : 양면, 세로 지주형
〈내용예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예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 예시>	<사 양>
	1) 규 격 : 40cm×10cm(가로형) 2) 색 상 - 바탕 : 흰색 - 글색 : 검정색, 적색 - 금연로고 : 적색, 검정색
〈내용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내용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도안 예시>	<도안 예시>	<사 양>
		1) 규 격 : 30cm×50cm(세로형) 2) 색 상 - 바탕 : 흰색 - 글색 : 검정색, 적색 - 금연로고 : 적색, 검정색
◎ 학교정화구역	◎ 학교정화구역	◎ 학교정화구역
	〈내용예시〉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용예시〉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내용예시〉 “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	〈내용예시〉 “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
◎ 특화거리	◎ 특화거리	◎ 특화거리
	〈내용예시〉 “이 특화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특화거리 전 구역]”	〈내용예시〉 “이 특화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특화거리 전 구역]”
◎ 가스충전소, 주유소	◎ 가스충전소, 주유소	◎ 가스충전소, 주유소
	〈내용예시〉 “이 가스충전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가스충전소 전 구역]”	〈내용예시〉 “이 가스충전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가스충전소 전 구역]”
◎ 하천변 (홍제천)	◎ 하천변 (홍제천)	◎ 하천변 (홍제천)
	〈내용예시〉 “우리구 홍제천변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교 ∼○○교 구간]”	〈내용예시〉 “우리구 홍제천변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교 ∼○○교 구간]”

<도안 예시>	<사 양>
	1) 전용색상 - 바탕색(공원색) - 글씨 및 흡연로고(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6. 2.)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사항
(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다. 그 밖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특화거리, 하천변, 주유소 등)

 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공원,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금연․금주공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개정 2021. 6. 2.)

(별지 제1호서식)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건 물 명	① 건 물 명			② 성 명	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⑤ 주 소	⑤ 주 소
⑥ 대상시설	⑥ 대상시설	⑥ 대상시설	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	⑥ 대상시설	⑥ 대상시설	⑧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공개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공개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소유주	소유주	공개공지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	성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금연구역	금연구역	[ ] 해제	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6. 2.)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