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28 시행 2022-03-28 일부개정
전국 27곳과 비교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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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28.>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28.>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28.>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2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2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28.>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 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위반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8.20.>

[별지 제9호서식］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 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증빙자료)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동의서

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동의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신청 대표자 본인 확인1년공동주택 및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이 속한 대지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공동주택 및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이 속한 대지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공동주택 및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이 속한 대지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공동주택 및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이 속한 대지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신청인 (대표자)⑥ 신청인 구분⑥ 신청인 구분□ 소유주 대표 □ 점유자 대표 □ 관리자 대표□ 소유주 대표 □ 점유자 대표 □ 관리자 대표□ 소유주 대표 □ 점유자 대표 □ 관리자 대표□ 소유주 대표 □ 점유자 대표 □ 관리자 대표
⑦ 대상시설⑦ 대상시설⑦ 대상시설⑧ 소재지
⑦ 대상시설⑦ 대상시설⑦ 대상시설⑨ 연면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흡연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격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격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격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격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격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흡연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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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 3. 28.>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흡연시설 설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0., 2022. 3. 28.>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7. 4.>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 3. 28.>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28.>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④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기 연장 시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⑦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본조신설 2015. 8. 20.］［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7. 4.>］

제5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6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제6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28.>］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7. 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8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제8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19. 7. 4., 2022. 3. 28.>［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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