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 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 그네 줄의 꼬임
그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 페인트 칠의 벗겨짐
그네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 녹슨 부분의 존재
미끄 럼틀	◦ 금이 간 곳의 존재
미끄 럼틀	◦ 페이트 칠의 벗겨짐
미끄 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미끄 럼틀	◦ 볼트나 나사의 풀림 여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의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 균열여부
회전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의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균열여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페인트 칠의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 지지대의 느슨함
오르는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 균열여부
오르는 기구	◦ 페인트 칠의 벗겨짐
오르는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균열여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의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09.)9.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9.)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영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개정 2023.11.09.)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제9조(안전감시망)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09.)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1.09.)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