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0.29.>

1. 폐기물발생량 산정
 

 ※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 제4조의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출
 - 소각시설 : (구의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 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구의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 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
 ✻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및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 환경부 발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인용
 
2. 부지매입비용 산정
 가. 적 용 :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통 적용
 나. 부지매입비용 : 1) 부지매입단가 × 2) 부지면적
 1) 부지매입단가 :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 가) 시설부지면적 + 나) 주변녹지대 설치면적
 가) 시설부지 면적
 
 
 ※ “톤수 산정”은 제1호의 각 시설별로 산출된 ‘폐기물발생량(톤수)’ 적용
 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다) 삭제 <2020.10.29.>
3. 설치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단가’ × 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톤당단가’ : 해당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으로 함 
 다. 기 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시설별로 산정된 설치비용에 환경부 기준의 
 계수 또는 지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적용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