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9.25, 2009. 6.11, 2019.10.10.)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함(제1조 및 별표)
나. 용어를 구체화하여 의미의 전달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제1조․제2조․제4조제2호․제5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개정)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2001. 1. 5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모자복지법 제15조”를 “모․부자복지법 제15조”로, “제16조에 의하여 은평구”를 “제16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로 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순국선열유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하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제2호중 “국가유공자수첩”을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우선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를 “한다. 이 때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 하여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제1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순국선열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1조(목적) …………………………… …………………………… 모․부자복지법 제15조, …………………… ………… 제16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유가족 ………………………………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적용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현 행
개 정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
제5조(계약) ①………………………… ……………………………………………………………………………………………………………………………… 한다. 이 때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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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98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하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하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 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독립유공자(유족)”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가족)”로 한다.
제7조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따른다” 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 하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 하고, “독립유공자유가족”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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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25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제사목,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40조, 제41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중 “구유”를 “공유”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 제80조 명 중 “구유”를 “공유”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
괄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명 “구유재산 통칙”을 “공유재산 통칙”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구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를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으로 한다.
제3장 명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 명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제18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명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명 “행정․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 등”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
용”으로 하고, 본문 중 “행정․보존재산 사용료”를 “사용료”로, “잡종재
산의 대부료의 요율 등”을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5장 명,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 “잡종재산”을 “일
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제6호의 2”를 “제7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재산”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9.「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제26조제5항 중 “「산림법 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를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5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제28조제5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중 “토지”를 “토지의”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3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50만원 초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100만원 초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50만원 미만”을 “5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50만원 초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7조 중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를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0제곱미터 이하”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2,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을 “분양형․임대형․혼합형”으로 한다.
제6장 명 중 “구유”를 “공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건축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8장 물품통칙, 제9장 출납, 제10장 보관, 제11장 장부, 제12장 보칙”까지를 “제9장 물품통칙, 제10장 출납, 제11장 보관, 제12장 장부, 제13장 보칙”으로 하며, 관련 조 “제47조(물품의 분류)”부터 “제82조(시행규칙)”를 “제59조(물품의 분류)”부터 “제94조(시행규칙)”로 하고,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부터 “제58조(준용)”까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2. 2급 관사 : 부구청장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 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
 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 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중 “별표1에 의한다”를 “별표2에 따른다”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2에 의한다”를 “별표3에 따른다”로 한다.
제49조 중 “로 종료한다”를 “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은평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를 “폐기(해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불용품폐기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한다.
제68조 중 “또는”을 “, 주관부서장 또는”으로 한다.
제69조 중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0조 명 중 “검사”를 “물품검사”로 한다.
제72조 중 “발령일로부터”를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로 한다.
제73조 중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 중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의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50만원 초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100만원 초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200만원 초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300만원 이상”을 “300만원 초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보상금을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79조 중 “즉시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표 2,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표 1] <신 설>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4조 관련)
1. 구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구의회 청사

[별표 2]

[별표 3]

[별지서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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