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4. 직무발명의 여부
※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6.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 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발 명 명 세 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특허법 시행규칙」서식 15호 기재요령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1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통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처분의 종류”란에는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⑦ “실시범위”란에는 기간, 지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되
 -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의 실시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기재합니다.
 -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당해 특허권의 기술을 모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또는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라고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역차별 철폐 및 지역감정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각종 서식에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19 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부적합한 서식이 있어 상위법규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별지 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하여 상위법규인 사무관리규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함(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사무관리규정 제7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3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