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3.2)
도서관 이용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11.10, 2009.3.2., 2015.11.26., 2023.5.1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11.10., 2009.3.2., 2023.5.10.)

【앞면】
 (규격 8.5cm×5.5cm)
【뒷면】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2023.5.10.)
 (규격 A4종)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2023.5.10., 2024.5.2.)
……………………………………………… (절 취 선) ……………………………………………………

 (규격 A4종)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3.11.10, 2009.3.2., 2015.11.26.,2023.5.10.,2024.5.2.,2026.6.3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3.11.10, 2009.3.2., 2015.11.26.,2023.5.10.,2024.5.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공중의 정보이용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가입자격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위탁운영되는 도서관의 위탁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회원가입자격을 우리구민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삭제,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나. 도서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2․제10조의3 신설)
다.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철회예정일 120일전(개정전 -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동조제3항)
라. 운영위원회 간사는 “관리팀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료선정위원회 간사는 “자료봉사팀장”에서 “사서과장”으로 변경하여 현 도서관 직제에 맞도록 함(제16조제2항․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구청장 방침(2003. 9. 8, 문체 86000-329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9.13 ～ 10. 3)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4호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회원”을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설사용료를”을 “사용료 등을”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제출”을 “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탁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수탁자가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때에는 그 사유 및”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으로, “90일전”을 “120일전”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관리팀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20조중 “7인을 두며,”를 “7인으로 하되,”로 하고, “자료봉사팀장으로 하고”를 “사서과장이 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주소란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중 “주소 : ” 옆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를 삭제한다.
한글 :
별지 제3호서식의 성명란중 “ ”와 주소란의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한자 :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신청문의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3․5호중 “1부”를 “각 1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회원가입) ①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은평구민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및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3. (생략)
제9조(사용료)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생략)
제10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신 설>
제6조(회원가입) <삭 제>
②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등을 …………………………………… ………………………
③(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신청) …………………… …………………………………………………………………………………………………………………………‥…………………………………………… 신청………………
1～3.(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탁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13조(위탁철회) ①(생략)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수탁자가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신청기한 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철회) ①(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 120일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72호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평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호중 “부속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심의위원회”를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절 취 선) ……………………………………………………

(규격 A4종)
신․구조문 대비표

……………………………………(절취선)……………………………………

 년 월 일
은평구립도서관장 ꃡ

……………………………………(절취선)……………………………………

 년 월 일
은평구립도서관장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