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2.10. 5, 1994. 8. 3, 1995. 3.15, 1996. 1.18, 1997. 5.24, 1997. 9.26, 1998. 3.30, 2000. 2.23, 
 2000. 9.21(조례 제457호), 2000.12.28, 2001. 4.13, 2001.11.23, 2002. 4.15, 2003. 3.26, 2003.10.31
 2005. 6.22, 2005. 9.27, 2007. 3. 2, 2008.12.31, 2009. 6.11, 2009. 12.31, 2010.12.30, 2013.0321, 2016.7.28,
 2016.12.06., 2020.12.16., 2023.8.3.,2024.11.7.,2025.5.2.)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6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2.10. 5 나(4) 삭제]
 [1993. 6. 2 나(1) 내지 나(3) 개정, 나(7) 신설]
 [1994. 8. 3 나(1) 삭제]
 [1999.10.27 라․라(1) 삭제, 마(7) 개정]
 [2000. 2.23 나(5)를 삭제하고 나(6)․나(7)을 나(3)․나(4)로, 
 다(1)․다(2)를 삭제하고 다(3)을 다(1)로,
 라(2)․라(3)․라(5)․라(6)을 삭제하고 라(4)․라(7)을 라(2)․라(3)으로,
 바(1)․바(4)․바(5)를 삭제하고 바(3)․바(6)․바(8)을 마(1)․마(2)․마(3)으로
 각각 개정함]
 [2008.12.31 라(1) 개정]
 [2009.12.31 나(1) 삭제]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타․타(1) 내지 타(4) 신설]
 [1998. 3.30 타․타(1) 내지 타(4)를 삭제하고, 파호․하호를 타호․파호로 개정함]
 [2000. 2.23 카․카(1)를 자․자(1)로, 
 타․타(1) 내지 타(3)을 차․차(1) 내지 차(3)으로, 
 파․파(1)를 카․카(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차(1)을 삭제하고, 차(2)를 차(1)로 개정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4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가(16)을 삭제하고 가(17) 내지 가(33)을 가(16) 내지 가(32)로 개정함]
 [2005. 9.12 (36)및(37)신설]
 [2008.12.31 가(16),(26),(27),(38),(39)개정, 가(16-2),(38),(39)신설, 나(1～4)개정]
 [2009.6.11 가(40)～(45) 신설]
 [2009.12.31 2-가(46)～(57) 신설]
 [2010.12.30 2-가(16,),(16-2),(38),(39),(58),2-나(4) 개정, 2-가(59),2-나(9) 신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1종) (단위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8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수료 종목 신설[2종목] (별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1필지당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신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차량 1대당 1,400원) 신설
나. 수수료 종목 삭제[2종목] (별표)
1)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 포함)” 발급(1매 350원)은 현재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발급(1필지 550원)과 병합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발급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다. 수수료 종목 변경 및 수수료율 인상[7종목] (별표)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발급은 “(환지예정도 포함)”을 추가하고, 병합에 따라 수수료도 합계금액인 900원으로 변경
2)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수수료는 원가분석 및 타구 비교 결과 각각 350원 → 500원, 550원 → 1,000원으로 인상
3) “부양사실증명”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에 의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도 350원 → 500원으로 인상
4) “무적증명” 및 기타 제증명중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발급은 타구 비교 결과 각각 350원 → 500원으로 인상
5) “구유재산 대부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는 타구 비교 결과 각각 950원 → 1,000원으로 인상
라.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사항 신설(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협조(서울지방보훈청, 2003. 4.17), 국가유공자 간담회 건의사항(2003. 6.17), 구청장방침(2003. 7.25)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8. 4 ～ 8.23)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과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38종)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또는「같은법 
 부칙」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의료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참전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중 제1호,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6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7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2.10. 5, 1994. 8. 3, 1995. 3.15, 1996. 1.18, 1997. 5.24, 1997. 9.26, 1998. 3.30, 2000. 2.23, 
 2000. 9.21(조례 제457호), 2000.12.28, 2001. 4.13, 2001.11.23, 2002. 4.15, 2003. 3.26, 2003.10.31
 2005. 6.22, 2005. 9.27, 2007. 3. 2, 2008.12.31, 2009. 6.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2.10. 5 나(4) 삭제]
 [1993. 6. 2 나(1) 내지 나(3) 개정, 나(7) 신설]
 [1994. 8. 3 나(1) 삭제]
 [1999.10.27 라․라(1) 삭제, 마(7) 개정]
 [2000. 2.23 나(5)를 삭제하고 나(6)․나(7)을 나(3)․나(4)로, 
 다(1)․다(2)를 삭제하고 다(3)을 다(1)로,
 라(2)․라(3)․라(5)․라(6)을 삭제하고 라(4)․라(7)을 라(2)․라(3)으로,
 바(1)․바(4)․바(5)를 삭제하고 바(3)․바(6)․바(8)을 마(1)․마(2)․마(3)으로
 각각 개정함]
 [2008.12.31 라(1) 개정]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타․타(1) 내지 타(4) 신설]
 [1998. 3.30 타․타(1) 내지 타(4)를 삭제하고, 파호․하호를 타호․파호로 개정함]
 [2000. 2.23 카․카(1)를 자․자(1)로, 
 타․타(1) 내지 타(3)을 차․차(1) 내지 차(3)으로, 
 파․파(1)를 카․카(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차(1)을 삭제하고, 차(2)를 차(1)로 개정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가(16)을 삭제하고 가(17) 내지 가(33)을 가(16) 내지 가(32)로 개정함]
 [2005. 9.12 (36)및(37)신설]
 [2008.12.31 가(16),(26),(27),(38),(39)개정, 가(16-2),(38),(39)신설, 나(1～4)개정]
 [2009.6.11 가(40)～(45) 신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2000. 2.23 “3.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49종)”을 삭제하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으로 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 중 “(1)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한다. 
〔별표〕 2. 가목 중 “(33)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신청” 및 “(34)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삭제하고, “(46)영화업 신고”부터 “(57)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영화업 신고”, “1건”, “20,000” 
 (47)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4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49)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10,000” 
 (5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51)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5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10,000” 
 (5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5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5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나목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목 중 “(16) 구유재산 대부신청”을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16-2) 구유재산 대부신청(연장)”을 “공유재산 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17) 구유재산 매수신청”을 “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액을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한다. 
〔별표〕 2.가목 중 “(38) 체육시설업 신고(신규)”을 “체육시설업의 신고 (신규)”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3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을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가목 중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부터 (5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를 신설한다.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 
 (5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별표〕 2. 나목 중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을 ”의료 기관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나목 중 “(9)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 ”1건“, ”20,000“ 종목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