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 10. 28)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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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신설 2010.10.28)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개정 1996. 6.12)
공 직 자 의 행 동 률

[별표 3](개정 1995. 1.18, 2000. 4.27, 2004. 6.30, 2005. 9.27, 2006.12.31, 2010.10.28., 2014.3.13., 2019.3.14., 2024.5.2., 2024.11.7., 2026.4.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신설 2010. 10.28, 개정 2016.5.19., 2024. 1.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별표5]<삭제 2019. 3. 14.>
[별표 6]<삭제 2024. 1.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5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하고 동조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조항중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4-96호(2004. 5. 1)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
 -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109(2004. 5.19)
 - 서울특별시 인사과-8518(2004. 5.21)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연가일수」란의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및 “23일”을 각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및 “21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 를 “공휴일 등 근무” 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 고”로,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연가․공가” 를 “연가․병가․공가”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 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제20조제4항” 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중 “여성보건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 로 하고,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국가” 와 “정부” 를 “지방자 치단체” 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1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⑪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 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 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비고: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선서)”를 “(복무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2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를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제2항중 “전화․전보 그 외의”를 “전화․팩스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을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으로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에”를 “해당연도에”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만,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5와 같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다
제21조제1항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로 하며, 제2항의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9조를 제26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별표5]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사용할수 있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