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굴착지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지복구면적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도로굴착 면적 산출은 도로굴착시 인접주위 파손 및 균열로 인한 안전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 굴착폭은 0.7미터(보도0.9미터)로 하고, 최소 복구 면적은 1.20미터×1.20미터로 계산하며, 장비등 기타 일시점용 폭을 좌․우 0.5미터씩 추가 계산한다. <개정 03․4․25>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질을 제외하고는 굴착심도가 1.20미터 이하일 때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 최저 구배는 0.1할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 복구면적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5미터씩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포장 절단기를 사용 절단후 굴착할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보도, 보판의 복구면적은 실제 굴착면적에서 4방 보판 1장(0.3미터)씩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실제 굴착면적이 단위보판당 일부에 저촉되더라도 보판 단위로 가산한다.
 마. 기타 도로 시설물(측구․경계석․식수대․암거교량․차선도색 및 기타 시설물)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토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 산출은 공통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조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기층 및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보조 기층공사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시 다음 그림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 제1호(공통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 포장도 폭이
 (1) 사리도 굴착폭보다 클 때 아스팔트 포장도 전폭(B)으로 계산하고(도-1)
 (2) 사리도 굴착폭보다 적을 때에는 반폭(B12)으로 계산한다.(도-2)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블록보다 적을 때)굴착할 경우 복구면적은
 (1) 복구면적 산출에 있어 그의 최소면적은 반 블록으로 한다.
 (2) 복구면적이 1개블록의 ½이하인 경우 반 블록으로 계산한다.(도-3)
 (3) 복구면적이 1개블록의 ½이상인 경우 전 블록으로 계산한다.(도-4)

 
 
 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블록보다 클 때)굴착을 할 경우 복구면적은
 (1) 굴착코자 하는 폭이 1개블록의 ½보다 적을 경우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도-5)
 (2) 굴착코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부에 두고 양블록을 굴착하는 경우 복구폭이 1개 블록보다 적을 때에는 1개블록으로 계산하고, 1개블록보다 클 때에는 2개블록으로 계산한다. (도-6)
 (3) 전 각호에 관계없이 뒷골목(폭6미터 이하)굴착에 있어서는 현장조건에 따라서 복구면적을 증감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코자 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L>B)에는 전 보도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단, 보도폭이 4.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고속도로 및 특수 콘크리트 도로 굴착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1.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모든 지하 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완모래로 환토한다.
5.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