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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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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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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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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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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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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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쟁점
5. 관계법령
6. 조사자의 의견
7.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8.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〇〇〇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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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가. 조사대상 기관의 장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나. 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다. 제도개선(피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 기재와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하니, 조치기한 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0000.00.00.까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귀 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