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별표 1]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지 등의 노폭 10m 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다.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라.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마.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 복구)으로 한다.
 바.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사.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손괴구간)
1차 복구
(직접손괴구간)

(그림1)
2.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 복구와 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복구
(직접손괴구간)
2차복구
(간접손괴구간)

(그림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체 폭(3m 미만)의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2차복구
(간접손괴구간)
1차복구
(직접손괴구간)
 
(그림3)
 사.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을 1.2mx1.2m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나.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L+0.5m
B
+
1
m
2차복구(간접손괴구간)
(직접손괴구간))

(그림4)
5.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 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개정 2015.10.1>
도로굴착 및 복구 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계획에 맞추어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 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그 밖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20㎝씩 층다짐, 물다짐 등을 하여 포장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질의 토사(유기질토 및 점질토 등은 제외)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시공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복구작업 시 차량통행의 안전을 감안하여 안전표지판을 구간별로 설치하고 교통소통 대책수립과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과 울산광역시 도로굴착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