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동구 소속 공무원나. 남동구 소속 공무직근로자다. 남동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남동구에 배치된 청원경찰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폭행,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ㆍ성폭력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등 보장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3. 특이민원 보고서 작성 및 보고4. 비상대응팀 즉시 운영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경고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음성안내(폭언ㆍ폭행·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30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등)

제9조(위탁 운영 등)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의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증거물ㆍ증거서류 등(이하 “증거물 등”이라 한다)의 수집, 정리 및 증거물 등의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의 제출 지원2. 법률상담 지원3. 소송 관련 비용 지원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2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구분	지원근거	지원기준	비고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예산 범위 내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50만원 범위 내	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60분 범위 내	심리적 충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적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	제5조제1항제4호	예산 범위 내	1. 증거물 등의 수집ㆍ정리 및 제출 지원 2.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 범위 내	기관교육 또는 위탁교육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 ◦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 ◦	◦ ◦ ◦ ◦
지원 신청 내용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