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69세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3	등록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세대원 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에∨표시)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성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위임자	성명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위임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임자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6, 2017. 11.13., 2021.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2021. 12. 23.>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6>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 11. 13>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3.>2.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2021. 12. 23.>3.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6, 2015. 8. 6, 2017. 11. 13>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8. 6, 2019. 9. 23>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5, 2017. 11. 13, 2019. 9. 23., 2021. 12. 23.>

제8조(계약해제 등)

제8조(계약해제 등) 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2021. 12. 23.>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