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전국 143곳과 비교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수(제2조제1호관련)

구분기본1.5배2배A배
면적2,000㎡3,000㎡4,000㎡2,000㎡×A
점포수30개45개60개30개×A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번화번호전번화번호전번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소재지 (※ 별지 기재 가능)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외부형태□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건물구조건물형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총 : 층 (지하 : 층, 지상 : 층)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건물구조가로형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건물수 :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 (사무실)주소 (사무실)주소 (사무실)주소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편의시설 (※ 해당하는 경우 기재)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인천광역시 서구(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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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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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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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명 )가 (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점 포 명① 점 포 명
② 점 주② 점 주
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④ 주 소④ 주 소
⑤ 업종 및 면적⑤ 업종 및 면적업종면적㎡㎡
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점 포
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휴대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규 모: 영업장 총면적 ㎡, 점포수 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신고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고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지정 세부기준)

제2조(지정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 함은 밀집도의 기준으로 별표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한다.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4.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상권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이면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상권으로 본다.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정서 발급)

제4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정 변경 신청)

제5조(지정 변경 신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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