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연수구 거주기간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번동명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 청 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동명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 월일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 청 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동명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출생(입양)아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 청 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동명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 월일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 청 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 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1.>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1.>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4.11.11.>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정 2024.11.11.>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4.11.11.>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1.11.>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24.11.11.>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1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1.11.>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11.11.>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8조(대장 관리 등)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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