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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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굴착원인자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파손 및 사고발생 시에는 굴착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