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20.12.2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평가
(1) 국외평가 기관 (4점)
(2) 국내평가 기관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동일평가등급 금융기관은 동일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 군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고흥군에 소재한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군민의 금융거래와 납부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 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