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6호

신 청 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허가(신고등)사 항	허가(신고등)사 항	소재지	소재지
허가(신고등)사 항	허가(신고등)사 항	면 적	면 적	㎡	㎡	㎡	㎡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목 활용계획(주)
수 종	총 주수	총 주수	조경수 이식	조경수 이식	벌 채	폐기물처리	기 타
계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수수료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수목축적 조사서	없음

신청인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	위 치	위 치				생육장소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	수 종	수 종		수 량	주	규 격	HxR(B)	HxR(B)
기 증 나 무 내 역	이식희망일	이식희망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	사 유	사 유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고흥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수수료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없음

소유자	주 소
소유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수목소재지	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	발 생 사 유
내 역	내 역	수 종	규 격	규 격	수량(주)	비 고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계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고흥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고흥군수 귀하

기본정보	소유자	주소
기본정보	소유자	성명	연락처
기본정보	수목소재지	수목소재지
기본정보	발생사유	발생사유	이식가능기간	～	～
기본정보	수목내역	수목내역
현 장 조 사	조사일시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	현장여건	현장여건
현 장 조 사	장비투입 여 부	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	이식가능 수 량	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	조치의견	조치의견
현 장 조 사	소요예산	소요예산

연번

신청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TEL)

기증내용 (수종,수량)

이식일/ 희망일

비고

연번	일 자	수 종	규 격	수불상황	수불상황	수불상황	활용처/ 접수처
연번	일 자	수 종	규 격	수	불	잔	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별지 4〕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5〕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6〕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사업시행자”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3. “수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수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5.〉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25.〉

제7조(수목의 범위)

제7조(수목의 범위) 사업장의 버려질 수목과 및 기증수목의 범위는 산림수목 및 과수원에서 재배중인 유실수도 조경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굴취·이식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9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9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26. 2. 25.〉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