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업소명)	주소(위치)	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급액	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 조 업 자	1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유통관 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3만원	3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3만원	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06.29, 2024.9.3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2.1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3.12.1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07.0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과징금 징수결정, 확정판결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0)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될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07.06.2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 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06.29)4. 신고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연도 총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신설 2007.06.2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업무담당자는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확정판결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②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③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로 한정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