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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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서
 나주시 ○ ○ ○ 읍면동 ○ ○리 ○ ○번지 ○ ○ ○가 시행하는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의 적정성(사업명 : )
 ○ 주변 도로 교통상황면 :
 ○ 주변 주차시설 및 주차난면 :
 ○ 주차능력면 :
 ○ 수 익 면 :
 ○ 융자금 상환예정 :
 ○ 기타의견(사업추진 능력 및 융자대상자에 대한 주민여론)
 20 . . .
 읍면동장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20>
 신 용 조 사 서
 조사자 : 직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소 나주시 읍면동 번지
 성명
1. 귀하가 신청한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20 년도 나주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첨부와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하였기 통지하니 주차장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에서 사업착공 확인후 융자금을 거주지 관할 금융기관 귀하의 명의계좌에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뒷면]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조속한 시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예정 5일이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약정 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나주시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4.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융자 또는 보조받은 목적이외에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 사업계획서에 의한 주차장시설의 규모 축소 또는 설치후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 융자금에 150%이상에 해당하는 제1순위의 물적담보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필요한 조건을 붙인다)
나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20>
차 용 증 서
 ┌──┐
 │수입│ 일금 원정(￦ )
 │인지│ 
 └──┘
 나주시주차장특별회계자금인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항을 약정함.
 1. 이자는 년3%로 함(연체이자는 나주시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적용함)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 ○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 시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5.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차주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차 주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20>
지 방 세 세 목 납 세 실 적 증 명 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
○ 세목별 납부현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 ○ 읍․면․동장
[별지 제6호서식]
담 보 물 제 공 승 낙 서
채무자 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인)
 귀 시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융자금 ○ ○ ○ 원을 차입함에 있어 본인(법인, 단체)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후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서 및근저당권 설정등 약정에 따라 귀 시에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 이를 승낙합니다.
담보제공 부동산의 표시 :

 담보제공자 주소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8.20>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나 주 시
근저당권자
채무자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
근 저 당 권 주소
설 정 자 성명 생 년 월 일 :
채권최고액 금 원(￦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채권자 사정에 따라 융자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 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 선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과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을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채권자 겸 나 주 시
 ○ ○ ○
근저당권자 대 표 시 장
채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근 저 당 권 주소
설 정 자 성명 (생년월일)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제8호서식]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사업착수신고서
 나주시 ( . . . )호로 통지한 년도
 노외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1. 착수일시 : . . .
 2. 착수장소 :
 3. 사업명 및 사업량 :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현지 확인자 : ○ ○ ○ 읍․명․동 직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준 공 계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착 공 일 : 년 월 일
4. 완 공 일 : 년 월 일
5. 준공내역
 ○ 사업자 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 사업내역

위와 같이 사업을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 전․중․후 사진 1매 끝.
 년 월 일
 사업자 성명 :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준공검사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확 인 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사 진 대 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8.3.)
독 촉 장
제 호
주 소 : 나주시 동 번지
성 명 :
 귀하가 융자받은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상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치 않아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나주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과 연대보증인에 대여 변상조치할 방침이니 기일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내 역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8.20>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금정리 및 상환카드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8.20>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나주시장
참 조 : 교통행정과장
제 목 :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운영실태 점검결과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별, 주차장별로 사유 및 향후 운영 전망 등을 별지 기재 보고한다. 끝.
 ○ ○ 읍․면․동장
[별지 제15호서식]
의 견 진 술 통 지 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0.)
의 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