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제2조 관련)
1. 본법 영 제4조 제6호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폐기물 발생예정량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본법 영 제7조에 의거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제출자에게 통보할 경우 납부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서를 통지하여야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착공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최대 4회로 나누어 분기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적용하며, 분납의 시작 시기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납부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4.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5. 납부금액의 징수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할구역의 인구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대상통계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로 한다. 
 다.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는 사업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서 상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대상통계연도의 월별 폐기물 표준편차에 월 평균값을 나눈 값으로 0.3이하는 1.0, 0.3초과 0.5이하는 1.1, 0.5초과 0.7이하는 1.2, 0.7초과 1.0이하는 1.3을 적용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년도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하되, 소각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규모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연간 발생예상량 중 가장 발생량이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365일을 나누어 산정한다. 
7.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인구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할시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납부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액은 변경된 사업계획 기준으로 한다. 
8. 사업지역의 실제배출량이 사업계획서상의 일일 폐기물 예상배출량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시 마지막으로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배출량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한 후 기존 납부액을 제외한 추가납입액을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하로 한정한다. 
9. 추가납입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과 체납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