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동수당 등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별지 제1호서식]
[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민간해양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류비 수급자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유류비 수급자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 톤)( 톤)( 톤)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
유류비 수급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유류비 수급자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명세시간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명세활동상세활동상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명세조치사항조치사항[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별지 제2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제5조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순천시 신청인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순천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1. 순천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순천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순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의한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햐 한다. <개정 2025. 9. 30.>1. 거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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