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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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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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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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업종) 사용업종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등 납부) ① 관리비, 보증금은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 밖에 명목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본 시에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료 등 납부) 시장은 사용인을 대신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을 별도 징수한다.
제8조(내부시설 설치) 점포의 내부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본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설치하며 이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재산 보존책임) 사용인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조례를 준수하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해 본 시의 승인 없이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을 태만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제소전 화해서 작성) 사용허가 시 시장과 사용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법원의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실태 평가) 시장과 사용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태평가 결과를 차후 계약 등에 반영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본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6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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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4.18.>
 사용자 실태 평가표(제4조제7항 관련)

 
20 . . .
 평가․확인 : 지역경제과 (인), 상인회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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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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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부 현황(제8조 관련)
 
 1. 총 괄 ( 20 . . . 현재)
 

 2. 사용허가부 (점포)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