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 : 0.1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파손 영향 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 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손 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 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 파손 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 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도로경계브럭,측구,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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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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