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소재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난간 아래로 식기류 등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람이 밟고 올라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 등의 비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시설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이 대지 안의 외부공간 또는 공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 등과 서로 인접한 경우, 경계면에 연석·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통로에 선·줄 등으로 표시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등을 설치·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옥외조리에 따른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밀폐하여서는 안된다.
 9. 옥외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동식 편의시설(식탁, 의자, 어닝, 파라솔 등)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 방해 되지 않는 높이로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아야 한다.
10. 옥외영업장에는 단순 가열 조리(굽기, 끓이기 등)을 제외한 목적의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1. 옥외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휴대용 가스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 숯불, 장작불 등으로 하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 시설은 식품위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음·진동관리법」,「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범죄 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가능한 조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3.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이동식 편의시설(어닝, 파라솔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건물내부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유지에 설치된 이동식 편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폐기물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6.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