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제4조제7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자치부1. 주요시설(청사) 사고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3. 가축 질병 4. 저수지 사고농업축산과 건 설 과
산업통상자원부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6. 원유수급 사고 7. 전력 사고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에너지과
보건복지부8. 감염병 재난 9. 보건의료 사고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1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4. 황사환경정책과 수 도 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고용노동부1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산업혁신과
국토교통부16. 고속철도 사고 17. 도로터널 사고 18.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19. 육상화물운송 사고 20. 항공기 사고 2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22. 건축물 붕괴사고교통행정과 건 설 과 수 도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해양수산부2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4. 조수(潮水) 2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6. 해양 선박 사고항만해양과 항만해양과 항만해양과 수산진흥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금융위원회2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회 계 과
국가유산청28.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29. 산불 30. 산사태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국민안전처3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항만해양과
국민안전처32.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항만해양과
국민안전처33. 위험물 사고 34. 화재 35.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경관과
국민안전처36.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37. 지진, 38.지진해일, 39. 화산 40. 낙뢰 41. 가뭄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5.>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제4조제7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통 제 관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재난종합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재난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
통 제 관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재난종합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재난종합상황실 및 13개 협업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07.15.>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종합상황실 및 안전총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근 무 기 준근 무 기 준근 무 인 원근 무 편 성
비 상 1단계태풍○ 주의단계 발령 ○ 예비특보 발효 시60+α○ 관·과·소 (33) ○ 읍·면·동 (27) ○ 13개 협업부서 (α)
비 상 1단계호우·대설○ 주의보 발효 시60+α○ 관·과·소 (33) ○ 읍·면·동 (27) ○ 13개 협업부서 (α)
비 상 1단계강풍·풍랑○ 주의보 발효 시60+α○ 관·과·소 (33) ○ 읍·면·동 (27) ○ 13개 협업부서 (α)
비 상 2단계태풍·해일○ 경계단계 발령 ○ 주의보 발효 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비 상 2단계호우·대설○ 경보 발효 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비 상 2단계강풍·풍랑○ 경보 발효 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비 상 3단계태풍·해일○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비 상 3단계호우·대설○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비 상 3단계강풍·풍랑○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87명 + α + β○ 관·과·소 (33) ○ 읍·면·동 (54) ○ 13개 협업부서 (α) ○ 유관기관 (β)
1. 13개 협업기능 :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교통대책, 의료대책,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2. 협업기능 지원부서(α)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정보통신과, 새만금에너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3. 유관기관(β) : 제9585부대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KT군산지사1. 13개 협업기능 :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교통대책, 의료대책,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2. 협업기능 지원부서(α)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정보통신과, 새만금에너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3. 유관기관(β) : 제9585부대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KT군산지사1. 13개 협업기능 :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교통대책, 의료대책,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2. 협업기능 지원부서(α)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정보통신과, 새만금에너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3. 유관기관(β) : 제9585부대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KT군산지사1. 13개 협업기능 :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교통대책, 의료대책,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2. 협업기능 지원부서(α)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정보통신과, 새만금에너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3. 유관기관(β) : 제9585부대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KT군산지사1. 13개 협업기능 :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관리자원, 교통대책, 의료대책,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2. 협업기능 지원부서(α)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정보통신과, 새만금에너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공보담당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3. 유관기관(β) : 제9585부대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KT군산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07.15., 2019.12.24. 2020.12.28.>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통제관(해당부서국장) 및 담당관(해당부서과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 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3+α+β명총 13+α+β명총 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반 장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재난상황관리반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부서(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부서(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부서(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β)-대한적십자사, 제9585부대, KT군산지사, 한국전력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행동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3+α+β명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총괄지원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안전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9.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4.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 5.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행정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자원순환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새만금 에너지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8.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공보담당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교통행정과 건설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보건행정과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여성가족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군산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수색, 구조․구급 지원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군산소방서
유관기관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9.07.15., 2019.12.24. 2020.12.28>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 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비 고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상황관리 1.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안전총괄과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방문자료 작성 ◦ 재난피해 정보 수집․ 보고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안전총괄과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관리 행정지원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행정지원과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정책과
협업 기능3.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자원순환과
협업 기능4. 긴급통신 지원◦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정보통신담당관 안전총괄과
협업 기능5.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주관부서)
협업 기능6. 에너지 기능복구◦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새만금에너지과
협업 기능7. 재난수습 홍보◦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공보담당관
협업 기능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총괄과
협업 기능9.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교통행정과
협업 기능10. 의료․방역◦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행정과
협업 기능11.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가족청소년과
협업 기능12.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군산경찰서 (행정지원과)
협업 기능13. 수색, 구조․구급 지원◦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군산소방서 (보건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9.12.24. 2020.12.28>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0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본부장 결재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결재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검토○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 본부장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개정 2018.04.16>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등)① 법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개정 2018.04.16>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군산시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⑥ 실무반은 군산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⑧ 법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과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기록 등)

제16조(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16>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4. 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본부장의 지휘 등)

제18조(본부장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9조(재난 예보ㆍ위기 경보의 발령 등)

제19조(재난 예보ㆍ위기 경보의 발령 등) <개정 2018.04.16>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04.16, 2023.12.15.>②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④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

제21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⑤자연·사회재난발생 시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⑥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제22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제23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등의 인력과 건설기계,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제26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26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① 본부장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및 급식 등)

제27조(수당 및 급식 등)①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본부장은 시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9조(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30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와 같다.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2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4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5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6을 별지와 같이한다.별표7을 별지와 같이한다.부 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④(다른 조례와의 관계)「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담당업무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부 칙(2014.04.28 조례제 1134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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