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①신 청 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①신 청 인 (세대주)	주 소					전화번호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교육정도	직 업	직 업	월소득 (천원)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본인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②지 원 신 청 자 가족사항 (가구원: 명)
재 산 상 황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 주택( 만원) □ 전세보증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 토지(전․답․임야등 만원 ) □ 자 동차( 만원) □ 현금, 은행예금등 기타 재산(만원)
재 산 상 황	재산 총합계액	재산 총합계액	만원	만원	가구 월간 총소득액	가구 월간 총소득액	가구 월간 총소득액	만원	만원
④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2.18>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직 업			보호구분	보호구분			소 득	소 득
주거실태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은행명	은행명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성 명	연 령	연 령	건강상태	건강상태	건강상태	건강상태	직 업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조 사 자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서
○ 조사일시 : 2013. . .
○ 조사내용

 2013 . . .
 조사자 사회복지 급 (인)
 확인자 읍 면 동 장 (인)
군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1.05.17.>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7.>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3. 삭제 <2021.05.17.>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10.08., 2021.05.17.>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긴급구호비2.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3. 공공요금4. 월동대책비5. <삭제 2014.08.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05.17.>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② 삭제 <2021.05.17.>③ 삭제 <2021.05.17.>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특히, 제4조제1항제1호 긴급구호비 중 의료비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읍면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제7조(지원의 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05.17.>③ <삭제 2014.08.11>

제8조(조사실시)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 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결정)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에 따라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17.>

상위법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