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 ‧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연 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업주명)	주소 또는 위치	위반행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신청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인	신청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사항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	신고사항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내용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 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1.16>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08.1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1. 신고인의 성명·주소 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8.1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08.1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08.1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1.16> <개정 2014.08.11>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11.1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08.11., 2021.08.05.>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