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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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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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자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사회활동 정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담당자 확인사항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
담당자 확인사항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질환 종류 및 정도
담당자 확인사항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담당자 확인사항지원상황지원상황지원상황[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남원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 외에도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 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2.>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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