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_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남/여)	(남/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 상 자	주 소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 상 자	연락처	자택			기타	기타
신청품목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 정도	사회활동 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②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②·③은 관할 지역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4.>1. “노인”이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2. 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2. 4.>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목개정 2025. 2. 4.>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2. 4.>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2. 4.>］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 2. 4.>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 2. 4.>

제9조

제9조 삭제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