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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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2조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 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 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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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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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