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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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99. 12. 30 조례1553>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기산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0.1m
0.1m

 (그림 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 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 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1.2m 이상
0.2m
0.2m

(그림 2)
 (2) 굴착깊이 2.0m 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 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H
5
5
H

 (H : 굴착깊이)
(그림 3)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 시
 H
 5
＋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 시
 H
 5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 × 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 이하는 전폭, 폭 4m 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율 30％ 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 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부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 이상 도로는 폭 4m에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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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99. 12. 30 조례1553>
도로굴착복구비용산출기준(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