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단체·동호회명(회원수)	단체·동호회명(회원수)	단체·동호회명(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	○ 종 목 명	○ 종 목 명
사 용 개 요	○ 계약기간	○ 계약기간
사 용 개 요	○ 사용시간	○ 사용시간
사 용 개 요	○ 사용주기	○ 사용주기
사 용 개 요	○ 사 용 료	○ 사 용 료
사 용 개 요	○ 납부일자	○ 납부일자
사 용 개 요	○ 활동인원	○ 활동인원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동호회 대표자	단체·동호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 )	( )	은행명
주 소	주 소
지원신청금액	지원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안군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목적 :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부안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부안군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3자의 제공 : 상기의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063-580-3920)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단체·동호회 (회원수)	종 목	활동인원 (명)	학 교 (시설명)	사 용 기 간	사 용 료 (원)	지 원 액 (원)	청구자	확인자	비 고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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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1.〉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2. 부안군 체육회, 부안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부안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② 연간 같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