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안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부안군 동진면 한가매길 84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이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3.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25.8.11.>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감면<제3호에서 이동 2025.8.11.>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계산 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제10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