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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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9. 8. 8.>
완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
 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18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점)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5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만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18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최근 4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24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따라 배점 
 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