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4.11.21., 2015.8.7., 2016.1.29., 2017.3.31., 2018.3.2., 2019.3.8., 2020.3.13., 2020.7.1., 2021.3.19., 2021.6.4.., 2022. 3. 11., 2022. 7. 15., 2023. 2. 3., 2014. 1. 12.., 2024. 6. 28.>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3.19., 2022. 3. 1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31. 2022. 3. 11., 2023. 2. 3., 2024. 1. 12.>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북특별자치도 ○○시 ○○구 ○○○로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의 운영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운영 보조금을 1년차는 금-----------원( 원), 2년차는 금------------원( 원), 3년차는 금--------------원( 원)으로 한다. 단, 명시된 보조금은 위탁관리에 대가가 아닌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본 위·수탁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 요구 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포함)를 “위탁자”에 제출하고, “위탁자”는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휘․감독․감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휘․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휘․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31.>
민간위탁시설 관리카드

〔별지 서식〕<개정 2024. 1. 12.>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
 ○
 나.
 다.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