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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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손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 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그림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H : 굴착깊이)(그림3)
 ꠆ꠏꠏꠏ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ꠐ 
 ꠌꠏꠏꠏ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세로 0.2m로 하며,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율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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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산출기준